모욕죄 미리 알고 조심하기

일상 생활을 하거나 채팅을 하다보면 도를 넘을

 

정도의 모욕적 언행이 처벌로 이뤄질수 있다.

 

죄로 성립이 되기까지는 일정의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이 된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죄가 성립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가히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일일것이다.

 

또한 모욕적 언행은 맞지만 특정성이 없다면

 

모욕죄를 인정하기 또한 어렵기 떄문에 

 

경우의 수와 그때 그떄의 상황이 무수히 많기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다르게 나올수 있으므로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법무사 도움을

 

요청하는것이 확실하고 빠른 정답을 얻을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질수도 있고 민사 따로 형사따로 별개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첫째는 그냥 참는 것이다.

 

둘째는 실수를 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자

 

인간이라면 왠만하면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매몰차게

 

고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항상 같이 맞받아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며

 

어디 해보라는 식으로 사과없이 조롱을

 

동반하기 때문에 결국 고소까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아라. 그리고 빨리 사과하라. 그게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