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

 

인터넷상에 악플 또는 모욕적인 상황을 당했을때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고민중이신가요?

 

저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해보아요~^^

 

누구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욕설이나 비속어로 말하거나 댓글을

 

단경우 이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듣는이로 

 

하여금 기분이 나쁜것에 불과하나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시글이나 채팅은 명예가 훼손되기에 처벌의

 

경우가 결이 약간 다릅니다. 

 

고소한 측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해서

 

무조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표현의 강도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중 서로 합의가 있다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게 최선이겠지만

 

발생이 되었다면 위의 대략의 내용을 감지하시고

 

정 햇갈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전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겠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결국 비슷한 죄명이지만

 

결이 약간은 다른 법리적 혜석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려나요 ~? 올여름 무더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화이팅 ~